신축을 계획하다 보면 건폐율·용적률만큼 자주 발목을 잡는 항목이 조경입니다. 대지 안에 일정 면적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면 그만큼 건물 배치와 주차, 외부 공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같은 면적의 대지라도 어느 지역에 짓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조경 면적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 혼란을 만듭니다. 이 글에서는 A.CODE가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건축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대지 안의 조경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조경 면적률·제외 대상은 상당 부분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최종 기준은 관할 지자체 조례와 건축사 확인이 기준입니다.
조경 면적은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과 함께 대지의 외부 공간 배분을 결정합니다.
요약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면 원칙적으로 대지에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2조).
- 구체적인 조경 면적률은 용도지역·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 시행령 제27조는 녹지지역 건축물, 일정 규모 미만 공장, 축사 등 일부 건축물을 조경 제외 대상으로 둡니다.
- 옥상조경은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되, 전체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
- 수치·제외 기준은 개정과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용 전 관할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경 의무는 어떤 대지에 생기나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조경 의무의 1차 기준선은 “대지 면적 200㎡“입니다. 이보다 작은 대지에는 법상 조경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지 면적 | 조경 의무 |
|---|---|
| 200㎡ 미만 | 법상 조경 의무 원칙적 없음 |
| 200㎡ 이상 | 조경 조치 대상(면적률은 조례) |
다만 200㎡ 이상이라도 뒤에 설명할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적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 200㎡ 기준은 개정·조례 확인 필요)
조경 면적은 어떻게 정해지나 — 법령 + 조례 구조
건축법 제42조는 조경의 “의무”만 규정하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조례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제27조가 제외 대상과 옥상조경 같은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조경 면적률은 각 지자체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 건축법 제42조: 200㎡ 이상 대지의 조경 의무, 조례 위임의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조경 제외 대상, 옥상조경 인정 기준
- 지자체 건축조례: 용도지역·규모별 실제 조경 면적률(예: 대지면적의 ○% 이상)
예를 들어 면적 200㎡ 이상 300㎡ 미만인 대지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정하는 식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축조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따릅니다. 결국 정확한 값은 “용도지역 × 규모 ×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나옵니다. (면적률 수치는 조례·개정 확인 필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축사
이 밖에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추가 항목이 있으며, 항목과 기준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해당 여부는 시행령 원문과 관할 지자체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수치는 개정 확인 필요)
옥상조경은 얼마나 인정되나
대지 안에 충분한 조경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 소규모 대지에서는 옥상조경이 대안이 됩니다.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하는 면적은 전체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옥상조경만으로 의무 조경면적을 전부 채울 수는 없고, 일정 부분은 대지 지표면의 조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비율 역시 적용 시점의 시행령과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BIM으로 조경·법정 면적 함께 검토하기
조경 면적은 단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건폐율·용적률, 주차 구획, 건물 배치가 한정된 대지 안에서 자리를 두고 경쟁하므로, 조경을 어디에 얼마나 두느냐가 임대 가능 면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도면을 따로 그리다 보면 “조경 면적을 맞추니 주차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설계 막바지에 드러나곤 합니다.
A.CODE는 BIM 모델 위에서 이 항목들을 한 번에 검토합니다.
- 법정 면적 통합 검토: 조경·주차·건폐율·용적률을 같은 모델에서 확인해, 한 항목을 바꿀 때 나머지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파악합니다.
- 배치 대안 비교: 지표면 조경과 옥상조경 비중을 달리한 안을 비교해 외부 공간과 수익 면적의 균형을 찾습니다.
조경을 비롯한 법정 면적은 건축 면적 산정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함께 검토할 때 정확해집니다.
신축을 준비 중이신가요?
조경·주차·면적 등 법정 기준을 BIM 모델에서 한 번에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신청
※ 건축 관련 법규는 지역·용도·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경 면적률과 제외 대상은 상당 부분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건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